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알아보는 육아휴직 급여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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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특히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.

 

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니,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!

 

 

≣ 목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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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이란?

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사용기간 확대: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이었으나, 이제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.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됩니다.
• 분할 횟수 확대: 기존에는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했으나, 이제는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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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

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급여 상한액 인상: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, 4~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,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• 사후 지급금 폐지: 기존에는 급여의 25%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했으나,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. (2025년 시행 예정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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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

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사용기간 확대: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분할 횟수 확대: 기존 2번에서 4번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정부지원 확대: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5일 지원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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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임신 중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,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사용시기 확대: 기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, 이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. 고위험 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전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.
• 연차 산정: 기존에는 단축 근로시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, 이제는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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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치료 휴가

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제도로,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기간 확대: 기존 연간 3일(1일 유급)에서 연간 6일(2일 유급)로 확대되었습니다.
• 정부지원 확대: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,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2일 지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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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

육아휴직,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지원 대상: 기존 출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.
• 지원금액 확대: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• 지원범위 확대: 기존에는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했으나, 이제는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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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근로자 지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.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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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
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장려금 지원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.
• 특례 지원: 만 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• 세제 지원: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(법인세)를 중소기업은 1,300만원, 중견기업은 900만원 감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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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전보다 더욱 개선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, 출산휴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.